< 최근 시장동향 평가 및 향후 주택공급 방향 >
① 부동산시장은 2.4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
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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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주간 매매(%, 아파트) |
‘20.3.1주 |
7.1주 |
9.1주 |
10.1주 |
11.1주 |
12.1주 |
‘21.1.1주 |
2.1주 |
3.1주 |
3.5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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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울 : |
0.01 |
0.11 |
0.01 |
0.01 |
0.02 |
0.03 |
0.06 |
0.10 |
0.07 |
0.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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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4구 : |
△0.05 |
0.13 |
0.00 |
0.00 |
0.00 |
0.04 |
0.10 |
0.12 |
0.09 |
0.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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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방 : |
0.06 |
0.12 |
0.11 |
0.10 |
0.19 |
0.35 |
0.28 |
0.24 |
0.19 |
0.19 |
** 주간 서울 전세(3.1→3.5주, %): (강남)0.05→△0.02, (강동)0.06→△0.02, (마포)0.03→△0.01 등 / (서울)0.06→0.03
ㅇ 부동산시장이 ‘매수자 우위*(매수자 수 < 매도자 수)’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거래량 감소, 매도매물 증가 시현
* 서울 매수우위(매매수급)지수(2.1주→3.5주): (KB)109.8→77.3, (부동산원)110.6→101.0
↳ 100 미만일 경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‘매수자 우위’ 시장 판단
** 서울아파트 거래량(만호): (’21.1)0.6→(2)0.5 / 서울아파트 매도 매물(만호, 기말, 아실): (‘21.1)4.0→(3)4.8
ㅇ 특히 민간재건축 트랙에 비해 높은 수익률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
공공재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*이 높았던 점도
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
*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70곳 신청, 2.4 대책 선도사업 후보지 352곳 제안 등
ㅇ 다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중
*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新고가 지속 출현
②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, 여야를 떠나 “부동산시장 안정”과 “주택공급 확대”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
→ 정부는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, 실수요자 보호,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
③ 특히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, 지구지정, 심의·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･광역지자체･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,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함
* 도심공공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 공모 → 서울시가 자치구 협력 하에 정비계획 수립 → 서울시가 심의·인허가 + 정부는 법령 정비 및 예산 등 지원
→ 그동안 2.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 바,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
④ 한편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2.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긴요
→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물론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추진일정을 믿고 기다리시는 모든 시장참여자분들께 그 혜택이 돌아갈 것.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림
⑤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,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
①4월중 신규택지 발표 ②4~5월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(2･3차)
③5월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.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
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림
< 금일 회의 주요 논의 >
□ 오늘 회의에서는 ①주택공급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
②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함
ㅇ 먼저 주택공급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
ㅇ 둘째,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와 관련,
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 개정안*이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
-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하여 모든 과제를 금년중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음
* 농지법,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법령 개정안은 旣 발의, 부동산거래신고법,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중
☞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
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임
< 마무리 >
□ 부동산정책을 “부동산 시장안정 및 주거복지라는 종착역”을 향하는
마차에 비유한다면,
ㅇ 이는 “주택공급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”는 오른쪽 신뢰바퀴와
“투기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･처벌된다“는 왼쪽 신뢰바퀴 등
2개의 신뢰 수레바퀴가 함께 오차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마차여야
올곧게 갈수 있는 것.
→ 정부는 서민･실수요자 및 미래세대의 주거안정, 주거복지 희망이
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진력해 나가겠음
[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출처]
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두 힘을 같이 모아서
발전해 나아가야 합니다.
기본적인 주거생활 안정화가 되어서 다 같은 잘 사는 대한민국이
되었으면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