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2021년 제3차
지원정책 및 서비스 확대 계획입니다.
정부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
개최하여,
｢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｣
(2021~2023)과
그 이행을 위한
｢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｣
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
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,
“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”
정책을 국정과제(92-4)로
채택하고,
｢제2차(2018~2020) 기본계획｣에
반영하여 추진하면서
우리사회에 정착하여
살고 있는 탈북민들의
생활에서 과거와 다른 특징적인
지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
o 탈북민들의 월평균 임금이
‘17년 178.7만원에서
’20년 216.1만원으로
증가하였고,
근속기간도 동일기간
25.2개월에서 31.6개월로 확대되는
등 경제활동지표는 꾸준히
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.
* ’20년,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지표는 악화되었으나, 전반적으로는 개선 추세
(’17→’20년, △실업률 7.0%→6.9%→6.3%→9.4% △고용률 56.9%→60%→58.2%→54.4%)
o 또한, 탈북민들의 주관적인
생활 만족도 역시 동일기간
73.6%에서 76.4% 높아지는
등 객관적, 주관적 정착지표가
개선되고 있습니다.
※출처: 「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태조사」(2017년~2020년, 남북하나재단)
□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
기본계획은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,
향후 3년간 중앙행정기관과
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해나갈
6대 분야, 24개 정책과제를
선정하였습니다.
| * 6대 분야 : ①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②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체계 내실화 ③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④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·자활 지원 ⑤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⑥정착지원 시설·인력 기반 강화 |
o 기본계획은 지난해부터 현장방문,
간담회, 자문 등의 방식으로 북한이탈주민,
유관기관 관계자, 학계와 전문가
등의 의견을 폭넓게
수렴하여 마련되었습니다.
□ 이번 ｢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｣은
“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”을
목표로, 경제적 지원과 함께, 정서적·심리적 지원을
강화한 “사회적 통합지향형 정착지원”을
추진하는 것을
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.
o 생활밀착 서비스를 확대하고
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
「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」의
추진방향을 이어가면서,
o △탈북민에 대한 심리ㆍ정서적 지원
△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참여·협업
△탈북민의 복합적 지원수요를
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
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□ 정부는 앞으로
｢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｣의
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
간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,
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
진정한 이웃으로 정착하는데
도움이 되도록
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[통일부-출처]